국세-지방세 '7대 3' 추진…지방교부세율 22~23%로 단계적 상향도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실현,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상향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우선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상향, 지방교부세율 법정률의 단계적 인상 등 다양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국가와 달리 예산을 변경해 사용할 수 없어 집행이 어려웠던 '시설비' 예산을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개선해 지방 재정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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