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이곳저곳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막기 위한 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전국 응급의료기관이 119구급대와 직접 통신할 수 있도록 전용 수신 전화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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