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VS'비준동의'…여야 한미 관세협상 후속절차 '신경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2000억 달러 직접 대미투자를 포함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이후 여야가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비준보다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에 무게를 두는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상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라고 주장한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한미 관세협상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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