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 한발 물러섰지만…국힘, ‘李 사법리스크’로 정국 주도 노린다

최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려다 여론의 벽에 부딪히자 이번에는 죄목 자체를 지우겠다는 발상, 즉 ‘배임죄 폐지’를 꺼내 들었다”며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핵심 혐의가 바로 배임이다.결국 법을 없애 재판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재판중지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길 당부드린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뇌부로 이 대통령을 지목하며 정조준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