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응급의료법 등 73건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응급환자의 병원 수용 지연 문제를 막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이 의결됐다.
국무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 추진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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