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재판소원' 지지 "헌재 신뢰도, 대법보다 낮은 적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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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재판소원' 지지 "헌재 신뢰도, 대법보다 낮은 적 없어"(종합)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신뢰도가 대법원보다 낮은 적이 한 번도 없다.그래서 지금 재판소원을 하느냐 마느냐 논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또 수사기관 개혁 논의와 관련해서도 "최근 여론조사 결과 경찰의 신뢰도가 검찰의 신뢰도보다 낮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그런 것이 권한 분배를 둘러쌀 때 작용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언급했다.

문 전 대행은 "경찰 수사가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여론이 있다"며 "경찰에서도 국민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해주시면 어떨까 건의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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