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나선 이재명 대통령의 첫 예산안…경제 전문가 평가는?

전문가들은 AI 산업 전환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강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의료 공공성 강화' 등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감세 복구, 자본이득 과세 등 재정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하기 하루 전이었다.

김형용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확장재정으로 전환한 것"이라면서도 "보건복지분야 예산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건강보험 부문은 1.3% 증가에 그쳐 전반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방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