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 후 국유재산 매각 여유자금 70% 증가…"적정 기준 마련해야"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5개년의 '국유재산관리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국유재산관리기금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2022년 5454억원(결산 기준)에서 2026년 9194억원(계획 기준)으로 68.6% 증가했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재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여유자금의 적정 수준을 판단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유재산 취득계획에 차질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공자기금 예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유재산 매각 수입인 관유물매각대는 최근 몇 년간 사업비와 기금운영비를 크게 웃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