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기업 민영화, 국민 여론 수렴 의무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공기업 및 주요 공공시설의 민영화 추진 시 국민 여론 수렴과 국회 논의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도 공기업 민영화 부분은 못 하게 하거나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려다 못 했다”고 회고하며, “(국민이) 걱정하는 게 있다.주요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하는 것을 국민이 불안해하니, 국회와 협의하든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