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가치'에서 '거래'로 동맹 기반 바꿨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계기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의 성격을 바뀌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은정·백선우·정준오 연구원은 ‘제2차 한미정상회담 평가 및 시사점: 안보·국방 현안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한국의 상당한 경제적 기여와 미국의 핵심 군사기술 이전을 맞교환하는 명시적인 거래를 통해 ‘동맹의 현대화’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됐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경제적으로 한국이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한 대가로 미국이 관세를 인하하며 안보적으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SSN) 건조를 승인하는 ‘거래’를 타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