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숨 쉴 틈을”…경총, 국회에 규제완화 입법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보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건의 입법 과제를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사용자만 처벌하는 현행 제도는 형평성에 어긋나며, 노조의 과도한 경비요구, 불법 점거 행위 등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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