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 국·도비 보조사업 분담률 상향 철회 촉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주광덕 남양주시장)는 내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담률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 개선을 촉구했다고 4일 밝혔다.

협의회는 "경기도는 도지사 공약사업을 포함한 시책사업도 도 분담 비율을 하향해 시군에 20%까지 추가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기초지자체의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로, 각 시·군은 이미 취약한 재정 상황 속에서 더 이상의 추가 부담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31개 시군은 분담률 인상으로 도의 재정 축소분만큼 자체 사업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