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관세 적법성 본격 심리
미 연방대법원이 처음으로 5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표적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할지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대법원이 다룰 쟁점은 관세 부과를 위해 비상권한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지 여부다.
◆항소 법원 결정은 트럼프에 불리 IEEPA는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혹은 경제”에 대한 “특이하고 비상한 위협”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을 부여하며 수입 규제 권한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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