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한미정상회담, 가치기반에서 거래기반으로 동맹 전환점"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성격이 '가치 기반'에서 '거래 기반'으로 바뀌는 계기로 평가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이번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경제적으로 한국이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한 대가로 미국이 관세를 인하하며 안보적으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SSN) 건조를 승인하는 '거래'를 타결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외에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공중조기경보기 도입, 기술·제조업 동맹 구축 합의를 경제-안보 교환의 성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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