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칼럼] 출국납부금 3천원 인하의 역설

1972년 제정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1997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해 관광 인프라 확충, 지역관광 육성, 중소 관광업체 융자 등 산업의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지금도 폐쇄된 관광안내소, 줄어든 지역축제, 인력 감축 등 관광산업의 생태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출국납부금 인하의 여파가 지역을 넘어 국민 일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참에 출국납부금 명칭도 바꿀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