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겨냥 '법원행정처 폐지' 가속…"연내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 개혁'을 논의하는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법원행정처 폐지에 시동을 걸었다.

정청래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한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 독립"이라며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현행 법원행정처 체제는 대법원장의 절대 권력 아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들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외부의 영향 가능성을 키워왔다"며 "권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절차를 개방해야 한다.공정성은 감시와 견제가 있을 때 비로소 확보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