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재판중지법 불필요…정쟁에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불을 지핀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공개적으로 제지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일 브리핑에서 "당에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 견해"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