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박홍근 "재판중지법 과유불급…여당, 대통령실과 불통 안돼"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 중진이자 서울시장 후보군인 박홍근 의원이 재판중지법을 둘러싼 당내 혼선에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은 내란·외환 사건을 제외한 대통령의 형사재판 절차 중지를 명문화한 재판중지법 입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이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재판중지법에 대해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