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에 ‘트럼프 관세 위법판결’ 촉구 의견서 잇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가름할 연방 대법원에 학계, 정치권 등 각계에서 위법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미국의 지속적 무역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선언하고, IEEPA를 근거로 거의 모든 교역국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했다.
앞서 1심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에는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으며, 관련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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