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무정쟁 끝’…재판중지법·관세협상 두고 전면전 나선 여야
대장동 비리 1심에서 관련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을 꺼내 들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사진 = 성남시청) ◇APEC 끝나자마자…“대통령 재판 재개하라” 외친 국힘 국민의힘은 APEC 회의 종료 직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재판중지법 철회·배임죄 폐지 놓고 여야 입법전선 충돌 여론이 심상치 않게 흐르자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실제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물러섰지만, 야당의 반발은 오히려 거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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