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실 급제동에 '재판중지법' 철회…'배임죄 폐지'는 그대로
여당이 3일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철회했다.
◇野 “배임죄 폐지 후 대체입법은 李방탄용…개정해야” 하지만 여당 내부의 이 같은 재판중지법 추진은 오히려 역풍을 일으켰다.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와 무관하게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혐의인 ‘배임죄 폐지’에 대한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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