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당론 채택된 K스틸법...수개월째 '감감무소식'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최대 50%에 달하는 미국의 철강 관세가 유지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부담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연내 처리 기대감이 높았다.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의 EU 수출 시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만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해, 수출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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