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발에 與 재판중지법 처리 번복...대통령실 “정쟁에 끌어넣지 말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재판중지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적인 입장"이라며 "그 입장에 대해선 바뀐 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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