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임시회, 지역주택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양주시의회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재와 함께 입법을 촉구하고, 농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3일 제38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등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과 한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과 농업 생존기반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정부가 1962년부터 도입한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가 단순한 요금 감면이 아니라 농민의 생존과 직결돼 있지만 정부는 2021~2024년 최근 3년간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 농가 경영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