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재판중지법 입법 불필요…정쟁 그만"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임기 중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은 “헌법에 따라 관련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재판중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중지법 입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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