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문제 법적 해결 어려워”…구본창 대표, 사실적시 명예훼손 피할 ‘묘안’ 제시

3일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이하 양해들) 구본창 대표에 따르면 최근 그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피할 수 있는 묘안을 고안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진실한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죄목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공론화해 온 구 대표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제약을 가해 온 법안이다.

그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싱글맘들을 위한 신상공개 활동을 하며 지금까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만 29건의 고소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