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소상공인 SSM에 대기업과 동등 규제는 개선해야"
기업형슈퍼마켓(SSM·준대규모점포)의 출점과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유통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그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SSM 가맹점에도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보호 명목으로 만든 유통산업발전법이 되레 소상공인을 규제하는 모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전체회의에서 SSM의 출점 제한을 4년 더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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