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법원 2층까지 진입한 30대男…2심도 징역형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한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3)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유리문을 힘으로 강제 개방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최씨는 경내로 침입해 법원 건물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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