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동의 없는 ‘녹음’ 금지…교육부, 몰래 녹음→교권침해 명시
교육부가 교사의 동의 없는 ‘수업 중 녹음’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한 해설서를 배포했다.
고시 해설서는 학생이 복습 등 개인적 학습을 위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내년 초에 개정, 적용될 ‘2026년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선 수업 중 녹음 행위를 보다 엄격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