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중지법 추진 안한다…대통령실과도 조율" 하루 만에 입장 번복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국정 안정화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고 규정하며 연내 처리를 예고한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인 이 법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히며 이르면 이달 내 처리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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