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행정 정상화TF' 출범…전현희 "연내 입법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3일 법원 행정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사법 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공식 출범했다.
법관 중심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국회에서 추천한 비(非)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한 것이 특징이다.
연내 통과를 목표로 오늘부터 가칭 '사법행정 정상화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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