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행정처 폐지 본격 논의…"관련법 연내 발의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3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전반의 개편 방안을 논의할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공식 출범했다.
여기에 사법행정 체제까지 개혁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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