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대미투자, 중대한 재정부담…국회 비준동의 검토 필요"

예정처는 지난 달 31일 내놓은 내년 예산안의 쟁점 및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 '2026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에서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규모는 향후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출연·출자금으로 편성된 1조9천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에 대해선 "한미 간 합의 결과를 반영해 조속히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규모, 지원 시기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지난해 본 예산보다 약 3.1배 증가한 10조1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예산과 관련해선 "편성 기준 마련, 유사 사업 편성 방지, 부처 간 역할 구분, 성과 관리를 위해 국가AI전략위원회와 예산당국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