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화우공익재단, '기후 위기의 시대' 제도적 대응방안 모색

(재)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지난달 30일 ‘기후 위기의 실효적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제도적 접근’을 주제로 제18회 화우공익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후원하고 (재)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과제를 도출하고, 기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 설계 방향과 그 과정에서의 고려사항을 시민단체와 산업계 측면에서 고찰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창민 변호사는 2035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이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및 2025 국제사법재판소 권고 의견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전세계 기후 소송의 흐름 속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현황을 고찰함으로써 기후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