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대통령 재판 오늘 재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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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대통령 재판 오늘 재개돼야"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유죄자백법'이자 '헌법파괴법'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주장했다.

이어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법왜곡죄를 만들어서 이재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겁박할 것"이라며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을 두고 "우리는 이 법을 이재명 유죄자백법 또는 헌법파괴법이라고 부르겠다"며 "헌법 제84조 해석만으로도 현직 대통령 재판은 중단된다고 주장해 온 것이 민주당이다.이제 와서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그동안 자기 주장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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