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정안정법은 李재판중지법, 독재를 유신이라 포장한 것과 같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국정안정법은 본질적으로 재판 중지법"이라고 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유신으로 포장했듯이, 그리고 미국의 애국자법이 실제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했듯이, 이번 법안도 그러한 본질을 가리기 위한 명명에 불과하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논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야당의 재판 촉구를 강요죄로 규정하는 주장은, 민주당의 입법독주로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1년 전 계엄을 정당화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와 같다"며 "대한민국 권력의 99%를 장악한 민주당이 스스로를 강요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