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일 국정안정법을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자다가 홍두깨’ 식으로 뜬금없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물었고 법원이 화답했다”며 “국민의힘이 연일 5대 재판 재개를 외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방치할 여당이 어디 있겠나”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런 행동을 할 아무런 이유와 의무가 없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시킨 것이니 형법 제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며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 중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국정을 안정시키려는 게 헌법 84조의 정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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