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3500억 달러 투자' 국회 비준 무시? 위헌적 행위"
국민의힘은 3일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명시한 한미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무시한다면 명백한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이를 (특별법 제정 등)법률 개정으로 처리한다면 국회의 비준동의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협상 결과로 국민은 1인당 950만원 정도의 부담을 지게 된다”며 “결국 국민이 모두 떠안는 부담이자, 미래세대에도 부담”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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