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행정 정상화TF 출범…"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

더불어민주당은 3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 행정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논의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한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26일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라며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수직화돼 있는 인사·행정을 좀 더 민주화하는 것도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조율을 거쳐 토론해볼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사법행정위원회로 바꾸자는 논의는 '양승태 사법농단' 이후부터 오래전부터 있었다"며 이탄희 전 의원이 2020년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