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사법 정상화 TF' 출범…법원행정처 폐지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3일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개편 방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 의제를 내걸고 입법화를 추진해온 민주당은 법원행정처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 사법행정 시스템까지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고 TF 가동을 예고한 바 있다.
전 최고위원은 "재판뿐 아니라 예산·인사·사법행정 등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적 통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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