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대검 '검찰개혁TF'에 필요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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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대검 '검찰개혁TF'에 필요한 원칙

검찰개혁의 흐름은 돌이킬 수 없는 급류가 됐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개혁의 목적이 국민 신뢰 회복이라면 검찰의 목소리도 ‘국민 피해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기관 간 역할 조정,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수사지휘권 부활 등 모든 쟁점에서 ‘조직 방어’가 아니라 국민이 우선이 될 때 진정한 검찰 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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