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관세 심리' 앞 "희토류 통제가 비상사태 아니면 뭔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나 펜타닐 원료 수출이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비상사태'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지난 봄을 돌아보면, 대통령은 중국산 펜타닐에 20% 관세를 부과했고, 그것이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냈다"며 "중국은 (관세 때문에) 매년 수십만명의 미국인을 죽음으로 모는 펜타닐 전구체를 북미로 보내는 일을 중단하는 일에 진지해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베선트 장관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펜타닐 원료인 전구체 수출 등이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