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임죄 폐지는 한국경제 활력 불어넣는 개혁…'李 구하기'라는 매도 멈추라"

더불어민주당은 2일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방탄 입법'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배임죄 폐지는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개혁이다.

이어 "때문에 배임죄 폐지를 방탄 입법으로 몰아가는 건 사실 왜곡이자 또 다른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배임죄는 70여 년간 모호한 임무 위배로 정상적 투자까지 위축시킨 구시대적 족쇄였다"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경제 활성화 법안이자 경제 개혁 입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