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부 압박 드라이브…사법행정 정상화TF 발족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원 행정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법원의 예산·인사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관 독립의 걸림돌이라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민주당이 법원행정처 개혁 논의에 나선 것은 당 지도부 의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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