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공무원 증원이 능사가 아니다
공무원 증원은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증가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지만 국민에게 지속적인 부담을 야기한다는 양면성을 가진다.
내년도에 공무원 2천명을 증원한다면 대략 연간 1천500억원의 비용이 들며 10년이면 1조5천억원 정도의 세금을 더 거둬들여야 한다.
민간 부문과 달리 정부 부문은 지속적으로 공무원을 대폭 늘려왔음을 알 수 있는데 과연 공무원을 그렇게 증원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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