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개혁신당, 與 '재판중지법' 맹공…"반헌법적" "독재 시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범보수 진영 야권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에 맹공을 퍼부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민간업자 1심 (유죄) 판결이 나온지 이틀 만에 민주당이 '재판중지법'과 '배임죄 폐지'를 공식 의제로 끌어올렸다"라며 "배임죄 자체를 없애 이 대통령 재판을 원천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며, 명백한 '정치 방탄 입법'이자 사법 절차에 대한 노골적 개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규정했다"라며 "당시 이재명 시장으로 연결되는 권력 배임 범죄의 구조였음을 사법부가 사실상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