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산에서 바라본 대전시 지방에서 미분양이 쏟아지는 등 부동산 한파가 심각한 가운데 지방 도시개발사업에서 천편일률적인 임대주택건설 의무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간임대아파트가 수요가 줄면서 대전 등 지방 도시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건설 의무 비율 규제가 사업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역 부동산 개발업계 한 인사는 "임대 공급 저하를 우려하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미분양 등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 정책이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사업자와 소비자들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은 부동산 시장 흐름 자체도 다르다.이에 똑같이 대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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