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李대통령 배임죄는 조작기소…'재판중지법' 논의"

이재명 대통령 연루 의혹이 있는 '대장동 비리' 사건 관련 재판이 있은 직후 당 지도부 차원에서 재판중지법 재추진을 예고한 것.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재개하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현재까지는 민주당 의원들 개인 차원의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처리 주장이 방어적으로 자연스럽게 분출된 상황"이라며 "하지만 대장동 일당들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에 대한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그것이) 무리한 조작기소임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이제부턴 (재판중지법이)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인 문제가 된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선 앞선 대장동 재판 내용과 관련해서도 민주당과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재판 내용을 근거로 검찰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공소 취소'가 아니라, 오히려 '재판 촉구'를 해야 한다"며 "그들 말대로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과 명백히 무관하다면, 그 무죄를 법정에서 입증하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