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깍지 끼고, 입 맞추고…여성 부사관 추행한 준사관, 결국
어린 여성 부사관들을 추행한 준사관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고유예는 정말 죄질이 가벼울 때 내리는 판결"이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