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법적 지위' 논쟁…정책 변수되나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으로 규제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 설정이 향후 국내 디지털 금융 정책의 향방을 가를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유출입이 기존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생태계 확장을 위한 '혁신'을 강조해온 가상자산 업계는 시장의 역동성을 상실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환 및 자본 거래의 신고 및 감독을 위한 법률로, 단순한 외화 통제를 넘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규제해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둔다.